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판결)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판결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군요.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닥 했습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달 8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이런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 협의까지 받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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